얼마 전 맘카페에 "초1 3시에 하교하게 될 수도 있대요"라는 글이 올라온 거 보신 분 계실까요? 저도 처음엔 "어, 벌써 정해진 건가?" 하고 놀라서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국가 차원에서 꽤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된 건 맞아서, 초등 1·2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지난 9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 포럼을 열었어요. 주제는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였고요. 지금 초1, 2학년은 보통 오후 1시쯤 하교하는데, 이걸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어요.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희현 실장은 두 단계 안을 제시했어요.

구분현재1단계 안2단계 안
연간 수업시수 872교시(598시간) 968교시(657시간) 1088교시(725시간)
체감 변화 - 주당 약 3시간↑ 주당 약 6시간↑ (5·6학년 수준)
필요 교원 - 약 5,430명 약 1만 290명

한마디로 1단계는 지금보다 조금 더, 2단계는 아예 5·6학년만큼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안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돌봄 공백'이에요. 초1,2는 오후 1시면 끝나는데 부모는 대부분 그 시간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를 학원이나 돌봄교실로 메우는 게 지금 많은 집의 현실이고요.

여기에 통계도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 연간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234시간이나 적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육 시간을 정상 수준으로 맞추면서 돌봄 문제도 같이 풀어보자"는 취지로 이번 논의가 나온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교위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검토 단계예요. 실제로 비슷한 안이 2018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됐어요. 이번에도 시행 시기나 적용 학년이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국교위가 만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에요.

찬성과 반대, 둘 다 이유가 있어요

학부모 쪽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예요. 학원 뺑뺑이를 조금 줄일 수 있고, 돌봄 공백이 메워지니까요. 다만 단순히 학교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놀이나 예술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방식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교원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부산교사노동조합은 "돌봄 문제를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떠넘기는 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요지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질 좋은 돌봄을 주는 것"과 "모든 아이의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라는 지적도 나와요.

양쪽 다 아이를 위한다는 방향은 같은데, 방법에서 생각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학부모가 꼭 확인할 부분

  • 지금 당장 신청하거나 준비할 건 없어요. 아직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 시행 시기, 적용 학년, 구체적 시간표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어요.
  • 최근 발표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확대판, 초3 방과후 바우처 등)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서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 국교위가 앞으로 내놓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담기는지가 다음 확인 포인트예요.

마무리

정리하면, 초1·2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나왔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고, 학부모와 교원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미리 걱정하거나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국교위 쪽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자료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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